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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이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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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환경안전/보건] 2021년도 200개 사업장 위반행위 적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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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신안환경연구소 조회783회 작성일 22-01-23 20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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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지자체의 지도·단속 실적 및 적발률이 낮은 지역*에 위치한 24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환경단속반이 3차례로 나눠 단속한 결과,

200개 사업장에서 278건의 위반행위를 적발(적발률 81%)했다고 밝혔다.
* 평택시 포승국가산업단지, 안성시 안성일반산업단지, 포항시 포항철강산업단지, 부산시 녹산국가산업단지 및 과학일반산업단지 등

중앙환경단속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자체의 지도·단속 실적 및 적발률이 극히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

이번 단속을 실시했다.

- 아울러, 지자체가 인·허가한 환경오염물질 배출·처리사업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특별히 점검했다.

대기분야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거나 신고된 대기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대기오염물질이 검출된 시설, 인·허가를 부적정하게 받은 배출시설(대기오염물질 원인인

연료·원료를 허가증에 미기재 등) 등 97건이 적발됐다.

-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배출·방지시설을 고장·훼손·부식된 채로 부적정하게 관리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배출·방지시설 등도 92건이 적발됐고,

운영일지 거짓 및 미작성 등 기타 사항으로 26건이 적발됐다.

수질(폐수)분야에서는 폐수 방류유량 측정값 조작, 폐수방지시설 증설 후 미신고한 사업장, 운영일지 미작성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자 준수사항 미이행한 사업장 등 41건이 적발됐다.

폐기물분야에서는 폐기물 보관장소 외에 폐기물을 불법 보관, 보관기간 초과와 표지판을 미설치하고 불법 소각한 사업장, 연간 폐기물 처리실적을 미보고한 사업장 등 22건이 적발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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